오영훈 도지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안 수용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 개편안
주민참여 강화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 돼야 2026년 7월 1일 출범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최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며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주민 참여 확대를 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도민 주권을 강화하게 된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 제언(9건)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도의회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되어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