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불복 '면책' 주장…2심서 패소, 공은 대법원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월 2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앞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론다 처칠 뉴스1 /사진=이혜미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결과에 불복하고 이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이 행동 역시 통치행위의 일부로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기각한 것이다. 트럼프는 다시 대법원 상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판사 3인은 만장일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행한 일에 대해 형사 사법 제도로부터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3명의 판사는 민주당이 임명한 2명과 공화당이 임명한 1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들은 결정문에서 트럼프가 한때 직위를 맡았던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 수 있는 어떤 행정 면책권도 더 이상 이번 기소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많은 행정명령 등에 있어 그 결과를 두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하야를 거부한 행동은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 소송을 통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시간을 끌어볼 심산이라는 것을 파악해 몇가지 항소 제한을 뒀다.

판사는 트럼프가 2월 12일 월요일까지 대법원에 판결에 항소할 경우 지난해 12월 예심판사가 보류한 기본 사건은 보류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트럼프를 상대로 폭동을 촉발한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트럼프가 상고하면 일단 대법원 판사들은 사건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들이 심리를 거부할 경우 사건은 기본 사건 재판 판사인 탄야 S 축칸에게 다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능한 빨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대법원이 면책 주장에 대한 심리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변론일정이 정해질 지가 관건이다. 심리가 11월 대선 전에 진행된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뜻대로 판사들이 시간을 끌면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법무부에 사건을 기각하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을 사면할 수도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