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삶 유린하면서 핵 고도화로 4대 세습 노리는 김정은

통일부가 어제 2013∼2022년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종합해 만든 북한경제·사회인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탈북민들이 경제, 사회, 주민의식 분야 등의 1100여개 문항에 응답한 이번 면접조사 결과는 그간 3급 비밀로 분류됐으나 북한 주민 삶과 인권개선을 위해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2500만명의 민생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핵·미사일 고도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 주민의 삶은 참혹하다. 식량난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붕괴된 배급제가 회복되지 않아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만이 식량배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배급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000년 이전엔 33.5%였으나 2016∼2020년 탈북민은 50.3%로 높아졌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발표한 2023아태보고서에서 북한이 역내국가에서 식량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쌀· 강냉이를 장마당에서 조달했다는 답변이 67.7%이고 68.1%는 장사, 소토지 경작, 밀수 등 비공식적 사경제 활동이 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이 기본생활을 국영경제 체제가 아닌 사설시장인 장마당과 사경제 활동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군부 간부층의 권력을 활용한 부축적으로 주민 간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는 응답도 93.1%를 차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월수입 30% 이상을 뇌물과 세외부담으로 수탈당했다는 응답도 41.4%나 됐다. 부정부패가 심한 집권층이 배급은 주지 않고 빼앗아 가기만 하니 민심 이반은 필연적이다. 백두혈통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29.4%)이 2000년 이전 탈북민(57.8%)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우상화 교육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로만 체제를 보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투입한 핵개발 비용은 최대 16억달러(약 2조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쌀 141만∼205만t, 옥수수 282만∼410만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주민의 삶은 김정은 정권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 정권의 운명은 보나 마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