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의대생 2000명 증원, 도내 찬반의견 팽팽

정부 내년부터 의대정원 확대
도내 267명→ 439명 가능성
도의사회 반발 의협 투쟁 동참
시민·보건의료 노조 증원 찬성
“지역의료 인력 확충 출발 기대”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이 된다. 2006년 이후 18년만의 변화다. 붕괴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 할 전망이다.

■ 정부 “2025년부터 정원 2000명 늘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총 4개의 의과대학에서 총 267명의 의대생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전국 의대 정원이 2000명가량 늘어나게 되면 증가 비율에 따라 도내 의대 정원도 늘어나 기존 267명에서 43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등을 비롯해 강원도내 의대의 증원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대학별 정원은 발표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대와 한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가톨릭관동대 등 도내 대학들은 이번 정부 방침에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우선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증원 결사반대” …의협 총파업 돌입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이날 오전 의대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결과가 발표되자 이필수 의협회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도내 의료계에서도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사 수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는 기대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했기 때문에 도의사회도 의협 대응 방향과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의대 전공의 A씨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강원도 전공의들도 대전협의 결정에 따라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답했다.

■ 증원 환영 입장도

반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의사 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6일 강원대병원에서 만난 박모(62)씨는 “20년 동안 강원대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람이 너무 많고 특히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데 쉽지 않다”며 “도서산간 보면 의사들 없어서 난리나고 있는데 의대 증원하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오모(39)씨도 “아이들 때문에 오는데 강대병원은 소아과 같은 경우 항상 예약이 많은 편”이라며 “예약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할 때도 있어 의대증원은 조금 늘리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명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부 조직부장은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10~20년 후 발생할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1000~3000명 규모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과 더불어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 패키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이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