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 도내 지자체·농민 난감

인권침해·불법 브로커 등 이유
업무협약 11개 시·군 수급 차질
홍천·횡성군, 현지서 대책 논의

▲ 8일 춘천 서면 감자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잡초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필리핀 정부가 인권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강원도내 지자체와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6일 법무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11일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필리핀으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조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74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3000여명이 필리핀 인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도내 16개 시·군 중 고성, 정선, 철원, 원주, 강릉 제외한 11개 시군은 필리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결혼이민자 추천을 받아 필리핀 근로자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만일 이번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필리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도내 지자체는 당장 농작업을 시작하는 3월뿐 아니라 농번기 인력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3~4월에 입국하는 인원의 경우에는 늦어도 2월 말까지 필리핀 정부가 송출을 재개해야 입국서류 준비, 비자 발급, 비행기표 예약 등이 이뤄져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도내 농민들은 당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연호 양구군외국인고용주협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으나 아직 군에서 전달 받은 내용은 전혀 없다”며 “만약에 3월이 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대비책도 없고 현장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신북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유용현(50)씨도 “원래 일하던 필리핀 근로자들이 ‘사장님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 좀 써주세요’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지금 채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을 줄 수가 없다”며 “분명 농번기가 들어가게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춘천의 경우에는 기존 3월 입국할 예정이었던 필리핀 근로자를 캄보디아 근로자로 변경해 배정한다고 밝혔다. 평창군도 당초 필리핀과 라오스 지자체로부터 수급을 받기로 한 것에서 필리핀 인원을 라오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한 상태다. 평창군 관계자는 “일단 라오스 인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고 평창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인력이 필요한데 필리핀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도 있어 그 이후 상황은 우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천군, 횡성군의 경우에는 직접 필리핀에 가서 해당 지자체와 대책을 논의 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필리핀 지자체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답을 받았다”며 “일단 농민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호·이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