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격차 더 커지는 北...무너진 식량 배급제

[앵커]

북한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으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부가 탈북민 6,351명을 설문 조사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형태로 처음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선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응답자들의 93.1%가 북한에서 빈부 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접경 지역, 비접경 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악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됩니다.

[조선중앙TV :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의 세기적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 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의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탈북한 이들 가운데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종합시장인 장마당 같은 사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0.7%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북한) 주민들 먹고 살게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라고….]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매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양도나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최근 탈북민의 경우 46.2%에 달했습니다.

북한에도 역세권이 존재하는 등 주택 가격에는 '입지'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로열층'은 3,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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