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포함 강경 대응할 것"

"의료 공백 심각한 문제…모든 수단 동원할 것"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뒤 의사단체 움직임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 발생은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화되는 지역 의료체계 붕괴에 대응한 것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시 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도 총 4단계 중 3번째 단계인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확충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에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을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진이 파업에 들어가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정부로서는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단체도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