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 기준 용적률 330%…군포시 개발 밀도 공개
[앵커]
오는 4월 노후 계획도시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 군포시가 지자체 중 가운데 가장 먼저 재정비 밑그림을 주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기준 용적률을 지금보다 110% 높은 330%로 정하고 역세권은 400%를 주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센터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산본신도시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는 기준 용적률을 지금보다 110% 높은 330%로 올리고 역세권은 400%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본신도시 주민/음성변조 : "정부에서 발표한 건 역세권에 한해 300~500%까지 상향 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군포시에서는 400%까지밖에 안 잡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군포시가 법정 최고 용적률보다 낮게 기준을 잡은 이유는 현재의 도로망이나 공원시설, 상하수도와 열 수송관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준용적률이 기대보다 낮아 큰 이점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실제 재건축 공공기여분을 고려하면 기준 용적률 330%는 리모델링 사업 시의 최고 용적률 300%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산본의 경우 8개 단지가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 용적률 특례를 받기 위한 통합재건축에 나설 수 없는 단지들도 많습니다.
[산본신도시 주민/음성변조 : "이미 그쪽은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그 부분을 묶어서 통합해서 움직인다는 건 안한 쪽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부분이 될 거 같기 때문에..."]
정부가 신도시에 연접한 구도심까지 노후 계획도시법 적용 지역을 전국 108곳으로 늘렸는데,산본처럼 기준 용적률이 제시되면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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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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