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협정 연장 시계가 곧 멈춘다[이코노믹 ‘뷰’]

‘7광구’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해저에 있는 7개 대륙붕에 관한 한·일 대륙붕협정이 2028년 6월22일 종료 시점을 향하고 있다. 일방 당사국의 종료 통보 가능 시작일인 2025년 6월22일 이전에 한국은 협정의 취지대로 동중국해 공동개발구역(JDZ)의 해양자원 공동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협정 연장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대륙붕은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원 매장 가능성과 해저 영토라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주권의 문제다.

‘사람’이 유일한 자산인 한국은 두 차례 오일쇼크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로 1970년대를 마무리했다. 오일쇼크의 충격이 컸던 탓에 1980년대는 ‘7광구’에 대한 떠들썩한 열기로 시작됐다. 이는 1974년 6월22일 체결되고 1978년 6월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협정의 결과였다.

1968년 유엔 산하기관인 아시아 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와 미 해군 해양국은 공동 탐사를 벌여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이 세계 최대 미확인 석유·가스 매장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탐사 결과는 ‘1969년 에머리 보고서’로 출판됐다. 당시 상황은 한·일 대륙붕협정 체결에 유리했다. 2005년 미국 윌슨센터도 유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 이후 JDZ는 한·일·중·대만 등의 해상 경계를 둘러싼 분쟁의 대상이 됐다. 특히 중국은 1974년 협정 체결 시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한·일 JDZ 지정이 중국의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여전히 향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JDZ의 약 90%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지만, 당시 국제해양법상 대륙붕 경계 기준인 육지의 ‘자연연장론’이 일본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일본은 JDZ 공동 탐사와 개발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되면서 중간선 원칙이 새로운 해상 경계 획정의 기준이 됐다. 중간선 원칙은 한국보다 일본에 유리하다. 일본이 JDZ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1986년 7광구의 상업적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공동 탐사에서 철수했다. 2010년부터는 공동 연구조차 멈췄다. 그러나 그동안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지속해서 나온다. 중국은 2006년 1월부터 JDZ 근처 춘샤오 해상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했으며, 동중국해의 서호요함(西湖凹陷)에서 네 개의 해상 가스전을 추가로 개발했다. 초조해진 일본은 2008년 중국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이 협정 당사국으로 초청받지 못한 점은 JDZ와 중첩되는 EEZ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3국 간 긴장과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아직 미확인이지만 7광구에 상당한 양의 석유, 가스 및 해저광물의 매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은 즉시 일본에 7광구 공동 탐사와 개발 개시를 촉구하고, 2028년 이후 협정의 연장 필요성을 지금부터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양국은 10여년 만에 개선된 양국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 만약 양측이 상호 무의지와 관성으로 인해 실기한다면, 7광구의 종말 그리고 해양자원의 향유 가능성의 소멸뿐 아니라 오랜만에 개선된 한·일관계조차 단명시킬 것이다.

협정 연장의 실패는 역내 해양 질서를 교란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다. JDZ 관련 한·중·일 3국의 협력 부재는 동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저 자원 및 영토 분쟁 심화로 지경학적, 지정학적 불안정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중국의 일관된 부정적 입장과 확대일로인 해양 천연자원 탐사 등 해양 활동은 이미 주변국에 큰 안보와 경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높은 비중(2022년 기준 97%)을 차지하는 한국의 해상 접근성에 어려움을 초래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부를 것이다.

제반 요건을 볼 때,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80년 1위 히트곡 ‘7광구’로 대변된 자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변하지 않았다. 영토 주권은 불가침의 영역이다.

송경진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송경진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