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살충제 의무 감축법' 사실상 폐기…'트랙터 시위'에 굴복

▲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 도심 점령한 트랙터 시위대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6일 농업용 살충제의 감축 의무화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 발의 제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제안은 집행위가 2022년 6월 발의한 것으로,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은 화학 살충제의 사용을 5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심상치 않자 결국 초안 발의 1년 8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각지 농민들은 EU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저가 수입산 유입 급증에 항의하며 트랙터를 몰고 거리를 봉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