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의대 신설 여당·정부 엇박자?…여전히 검토 중

유철웅 2024. 2.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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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정부가 오늘 의료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지역 의대 신설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 의대 신설'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정부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아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 등 의료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요구한 '지역 의대 신설'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설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신설을 반대하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 의대 신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신설 시기와 추진 계획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민감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채 총선 공약에 맡겨 정치권으로 공을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 상당수의 공감대와 여·야가 공히 공약화를 선언한 만큼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닌데 보건복지부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라는…."]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입장마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는 장기 표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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