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지역 의료 살려야... 의대 증원해도 6년 후에나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대통령실

정부가 6일 발표한 의대 입학생 2000명 증원은 당초 예상보다 많다. 소아과가 줄줄이 폐업하고 지방 임신부가 산부인과를 찾아 2~3시간씩 움직일 정도로 현재 필수 지역 의료 체계가 무너진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5년엔 국내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리라 예상한다. 지금도 지방의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5000명 부족하다. 여기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10년 뒤엔 지금보다 최소 1만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그런데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생을 늘려 뽑아도 이들이 의료 현장에 나오기까지는 짧게는 6년(일반의), 길게는 10년(전문의)이 걸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2031년부터 (일반의가 현장에) 배출된다”며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의사 추가 수요 1만5000명 가운데 1만명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부터 최소 5년간은 매년 2000명 이상 의대생을 더 뽑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의사 수는 많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도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도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인 14명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병·의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 연봉은 2020년 기준 19만2749달러(약 2억5560만원)다. OECD 평균은 11만8667달러로 우리의 60%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폭증하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의사 수 부족으로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병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 부족으로 의사들은 어떤 일을 하든 고소득이 보장된다”며 “굳이 위험하고 보상이 크지 않은 필수 의료를 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어디서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 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과는 지원율이 26%에 불과했다. 각 병원이 필요한 정원은 205명이었는데 지원자는 53명에 그쳤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다른 필수 의료 분야도 미달이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는 지원자가 정원의 두 배에 육박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인데 도 지역은 절반인 1.6명이다.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오겠다는 의사가 없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은 작년 4월 연봉 10억원에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연봉 3억6000만원을 내걸고 5차례 공고 끝에 1년 만인 지난해 5월에야 내과 전문의를 구해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이유로 고령화 문제도 꼽힌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의료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인구가 거의 비슷한 영국은 2020년 고령화에 대비해 전국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국내 의대 정원의 3배가량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은 같은 해 의대 정원이 9458명이었다. 호주는 의대 총정원이 3800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우리의 절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