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 원 미만 전기차만 보조금 100%...테슬라·중국산 불리

김평정 2024. 2. 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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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5,500만 원이 안 되는 차를 골라야 합니다.

또 국산 배터리에 유리한 기준이 도입돼 중국산과 테슬라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에는 5,300만 원으로 더 낮춰집니다.

전액 지원 기준을 넘으면 8,500만 원 미만까지 보조금을 절반만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5,699만 원에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Y는 지난해엔 보조금을 모두 받았지만, 올해는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준도 강화돼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1리터에 400와트시(Wh) 이하이고 리튬과 인산철을 재활용할 수 있는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는,

1리터에 500와트시를 넘는 경우가 많고 니켈과 코발트, 망간까지 회수할 수 있는 국산 NCM 배터리가 더 유리합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지난달 26일) : 배터리의 효율, 친환경성, 성능도 포함이 되겠죠. 친환경성을 반영해서 보조금체계를 개편한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OBD를 단 차량에 주는 20만 원 배터리안전보조금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사실상 이 장치를 달지 않은 테슬라만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차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보조금을 활용해 자국시장을 보호한 흐름과 비슷합니다.

다만 LFP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국산 차에도 장착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친환경차 확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대 650만 원, 경소형은 최대 550만 원이고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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