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PF 대출 저리로 대환… 위기의 건설업 지원 나선다

정부·유관기관 활성화 방안 논의
PF 대환보증 신설 등 자금 지원
책임준공 이행보증 6조로 늘려
비주택 PF보증도 4조로 확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진행 가능
신규 주택공급 확대안 지속 추진
설 명절 앞두고 체불청산도 나서
롯데건설 PF 지원 2.3조 펀드 조성

정부가 최근 침체에 빠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대환보증을 신설한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고금리, PF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외에도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기존 3조원에서 6조원 규모로 늘리고,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금도 3000억원 규모에서 4000억원으로 늘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 위원장. 뉴스1

신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새로 생성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취득세) 감면 등의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유동성 위기에 빠져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체불 임금 65억5000만원은 설 전에 청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을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KB·대신·키움증권 등과 2조3000억원 규모의 PF 유동화증권 매입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 1분기에만 3조2000억원 규모의 미착공 PF 만기를 맞는 롯데건설은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그룹과 조성한 1조5000억원 펀드의 만기가 3월6일이라 차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펀드 조성으로 PF 관련 유동성 대응에 체력을 벌었다는 평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