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시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어야”…개혁신당, 파탄주의 도입 총선공약 발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은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 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법원 판례는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원 판례상 유책주의는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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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개혁신당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