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의제 확정…사회적 대화 시동

윤 정부 첫 대면 본위원회 개최
근로시간·고령자 고용 등 다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3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면으로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노사정 간 이견은 여전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핵심 의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의제에서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 방식 등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을 포함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회의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 의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크게 세 가지로 합의했다. 이들 의제를 논의할 위원회 명칭은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각각 정했다.

경사노위는 이달 중 의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