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2000명 늘려 5058명 뽑는다

정부, 10년 내 의사 1만명 확충
비수도권 의대 중심 정원 배정
지역인재 의무선발 40% → 60%
의협, 파업 등 강경 대응 예고

의협회장 ‘빈자리’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발표 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원(3058명)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029학년도까지 해마다 정원 5058명을 유지해 2035년까지 의사인력을 1만명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규모가 바뀌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집단휴진(파업)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 입학하면 2031년부터 (의사인력이)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사인력 확충 계획 발표 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관한 자료를 받고 현장 점검도 마쳤다. 또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증원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5058명을 유지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2000명씩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늘어난다. 정부는 2030학년도 이후엔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정원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현 40%에서 60% 수준까지 높이도록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 규모가 애초 예상(1000명대)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 직후 파업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