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벌금형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6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2014년 A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2015년 퇴직한 뒤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A 씨를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서류를 첨부해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가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옮겨 베낀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