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성정당‥준연동형 비례대표 취지는 가고 거대양당 구도 재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 내리면서, 정치권의 총선 채비도 여기에 맞춰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위성정당의 출현이 불가피해진 만큼 소수정당에게 국회 문을 더 넓게 열어주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는 이번에도 살리지 못하게 됐는데요.

신재웅 기자가 이번 선거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양당의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총선에서 유권자 한 사람은 두 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국회 전체 의석은 300석,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을 뺀 비례 의석은 47석뿐입니다.

8년 전 총선까지 시행됐던 '병립형'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이 47석을 배분합니다.

정당 투표율은 거대 정당이 높게 가져가 왔던 만큼 이미 지역구를 싹쓸이한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도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에게도 의회 진출 기회를 주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병립형과 연동형을 비교하겠습니다.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10%를 득표했다고 치면 병립형에서는 지역구 의원 0명에 비례대표 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10%니까 4.7명, 4석에서 5석입니다.

반면 연동형은 전체 의석수 300석의 10%를 보장하니 30석인데 지역구 의원이 0명이니까 비례의원 30석을 갖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시행될 준연동형은 절반만 연동해서 30석 절반인 15석만 채워주자는 겁니다.

소수 정당은 병립형 4~5석 대 준연동형 15석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실제 적용에선 결과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자 내기 어려운 소수 정당도 원내에 진입할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거대 정당들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준연동형'으로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두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표를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위성정당 불가피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며 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준위성정당을 사실 그때도 만들었던 거죠."

바로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른바 조국, 송영길 신당 등의 참여 여부도 관건입니다.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운동권 세력의 의회 진출 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운동권 특권 세력과의 청산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미래'라는 이름까지 정해둔 위성정당은 조만간 출범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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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윤치영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186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