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 김관진 설 특별사면…45만 명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됐고,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5명이 복권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지난달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댓글 사건으로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됐고,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5명이 복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 모두 98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번째 특사입니다.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에 대한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도 단행됐는데, 대상자는 45만여 명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지난달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댓글 사건으로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지난달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복권이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미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습니다.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직 임원들도 형 선고 실효 조치와 함께 복권됐습니다.
[심우정/법무부 차관 :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약 298만 명에 대해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김기태 기자 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드라마 몰래 보고 눈물"…김정은 세습 등 돌린 MZ
- "수업권 침해"…청소노동자들에 소송 건 연대생들 '패소'
- "연차 12일은 회사가 정한 날 쓰세요"…논란의 공동연차
- 연이율 '27,000%'…다른 업체인 척하며 "돌려막으세요"
- 70년 왕세자로 지낸 찰스 3세, 즉위 1년여 만에 암 진단
- 서병수 · 김태호에 '낙동강 험지' 출마 요구
- 최동석, 박지윤 공개 저격 "아픈 애들 두고 파티 가야만 했나" 양육권 갈등 점화
- "'살려주세요' 필사 외침에도 견주 방관…보상도 없었다"
- [글로벌D리포트] 우크라 출신 미스 일본, '불륜 보도'에 왕관 반납
- [포착] "나라 지키느라 고생"…군인들에 아낌없이 오겹살 내어준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