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 김관진 설 특별사면…45만 명 감면

김기태 기자 2024. 2.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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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됐고,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5명이 복권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지난달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댓글 사건으로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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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됐고,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5명이 복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 모두 98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번째 특사입니다.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에 대한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도 단행됐는데, 대상자는 45만여 명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지난달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댓글 사건으로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지난달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복권이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미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습니다.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직 임원들도 형 선고 실효 조치와 함께 복권됐습니다.

[심우정/법무부 차관 :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약 298만 명에 대해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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