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뚝'…테슬라 모델Y도 삭감

환경부 구매 보조금 개편안
5500만원 미만때 최대 650만원
배터리 효율성 등 따져 차등화
中LFP 제품 탑재 차량 불이익
테슬라 보조금 반토막 위기에
모델Y 가격 또 인하할지 촉각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중·대형은 650만원, 소형은 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만원 줄었다. 국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도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배터리 효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가 처음 적용되면서 차량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효율이 좋고 재활용이 잘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국내 제조사에 비해 중국이나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가 6일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른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 1㎏에 담긴 유가금속 가격을 반영한 '배터리환경성계수'를 통해 각각 5등급의 점수를 매겨 지급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정에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자원 순환성을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아 성능이 좋을수록, 재활용이 잘될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크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니켈·코발트·망간(NCM) 삼원계 배터리로 나뉜다. NCM 삼원계 배터리는 주로 한국 제조사 전기차에 들어간다. LFP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한다.

LFP 배터리는 NCM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생산 비용이 30% 정도 싸지만, 에너지밀도가 낮고 쓴 뒤 재활용 측면에서도 사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 이력·부품 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도 커졌다. 작년까지는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배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르노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업체 4사가 올해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진행 중인데, 이들 차량 대다수에는 LFP 배터리가 탑재됐거나 탑재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출시한 '레이 EV'에 LFP 배터리를 탑재했고, 올해 출시할 '캐스퍼 EV'를 비롯해 'EV4' 'EV5' 등 저가 전기차 모델에 LFP 배터리 사용을 저울질하고 있다. 차량 가격도 현대차·기아가 판매 중인 '아이오닉5'와 'EV6' 등은 5000만원대 중반에 가격이 설정돼 있어 650만원 100% 지급 상한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차업계에선 가장 먼저 테슬라 차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매달 3000대가량이 팔리는 테슬라의 주력 차종 '모델Y'는 LFP 배터리를 탑재해 5699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작년 보조금 100% 기준선 5700만원에 아슬아슬하게 맞춰둔 상태다. 하지만 이 가격을 유지할 경우 올해 개편안 적용에 따라 성능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데다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이 삭감 요인으로 작용해 보조금 액수가 작년 514만원에서 200만원대, 혹은 그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처럼 올해도 개편에 맞춰 빠르게 가격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혜진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