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받은 PF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

정부, 건설업 살리기 대책
HUG '대환보증' 신설하고
하도급 대금 발주자가 직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착공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대금 지급 방식도 전환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조치로 우선 국토부는 PF 대출 대환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받아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HUG의 PF 보증을 통해 약 3%포인트 이상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보증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대출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 사업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만약 향후 2년간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동시에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구매자는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미분양 추이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 직불로 전환된다. 태영건설 착공 현장의 경우 지난 5일 기준 총 128개 현장 중 80개가 전환이 완료됐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엔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매입 후 사업을 시행하거나 매각한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은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한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