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尹과 떡볶이' 이재용, 1심 무죄..한동훈·이복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여의도초대석]

"대통령과 친분, 재판 결과와 아무 상관 없어도..일부 국민 '색안경'"
"'朴 국정농단' 뇌물은 유죄..'이재용 불법 승계'는 19개 혐의 다 무죄"
"사회 정의에 맞는지 의문..'이재용 수사, 기소' 윤 사단 생각 궁금"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발표 당일까지 '비밀'..허찔린 한동훈, 당황"
"민주진영 통합, 윤 정권 심판 고리..명분, 실리 같이 챙길 수 있어"
"김혜경 법카 기소?..선거철 다가오니 재탕, 김건희 디올 백 수사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합병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선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은 별개 사안이라는 논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원, 검찰 관련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하겠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장에 계셨었나요?

▲김경만 의원: 네, 저도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 참배에 같이 있었고요. 기자회견 할 때 저도 이제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우산을 쓰고 이렇게 받치면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저 또한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또 반면에 상당히 반기고 그러면서 박수 치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현장에 있던 분들도 무슨 내용인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그러면?

▲김경만 의원: 사실은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그 전날 일요일날 저녁에도 우리 최고위원들이 미리 광주에 오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병립형 회귀냐 아니면 준연동제 유지냐 또 제3의 대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대표께 위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께서는 아마 어제 현장에 오셔서까지도 상당한 고민에 고민을 하셨지 않는가. 이기는 전략에서 봤을 때 병립형 회귀는 달콤한 유혹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대표로써도 고뇌에 찬 결단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재광 앵커: 병립형 회귀를 '달콤한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난달 26일인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 한 80분 정도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악마의 유혹이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문 보니까는 의원님 이름도 거기 올라가 있던데. 이게 왜 병립형 회귀가 '악수 중의 악수'라고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왜 악수인 건가요?

▲김경만 의원: 무엇보다도 금번 총선의 의미가 우리가 비례 몇 석을 더 얻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총선이라는 게 윤석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목표라 한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민주진영의 통합과 단결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그게 준연동제가 그것의 고리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뭐 병립형으로 가면 어쨌든 민주당이 몇 석은 더 얻을 텐데 그거 얻자고 이렇게 '범민주 반윤' 이런 거 깨느니 그냥 준연동형 해서 반윤 정당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김경만 의원: 그래서 병립형으로 회귀는 실리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보이나 (민주당에) 준연동제 이건 명분과 또 잘하면 정말 우리가 총화 단결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아마 준연동형제 유지를 더 우리 당 대표께서 결단하셨지 않는가.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 '병립형 가자' 이런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택할지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예상을 잘 못 한 것 같던데. 그러면서 이제 '아니, 왜 5천만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이재명 기분에 맞춰줘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반응.

▲김경만 의원: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나 이렇게 추스르면서 정말 용산이나 그런 쪽에 눈치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선거제에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자기들도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 설마 민주당이 저렇게 과감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유재광 앵커: 당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김경만 의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쪽에선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겠죠.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비례정당을 꾸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경만 의원: 어쨌든 금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중간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진영이 통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비롯해서 기본소득당도 있고 녹색당, 정의당도 있고 또 우리 진보당도 있고 또 여러 정당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쪽이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국민한테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성정당 또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논의를 좀 해서 좀 좋은 작품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각 당들이 민주당 우산, 그늘로 다들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런데?

▲김경만 의원: 민주당의 그늘이라기보다는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 기구 또는 통합당. 거기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진보를 비례 후보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양보라든지 배려가 필요하겠죠. 진일보 한다면 지역 후보자 낼 때도 좀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비례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더 진일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재용 회장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귀를 잠깐 해보면 2015년인 것 같은데 '프로젝트 G' 이재용의 G를 영어 알파벳 이니셜로 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 최대주주고 삼성물산 지분은 하나도 없었는데 두 회사를 합병시키면서 제일모직 지분 가치는 높게 하고 삼성물산은 좀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의 가진 가치를 뭐랄까 좀 약간 조작을 해서 거기서 연결 연결해서 삼성전자까지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거 보면 주가조작, 분식회계, 거짓 공시 등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전부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그 다음에 장충기 차장 등 13명 같이 기소된 사람들도 전부 무죄.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전부 무죄 완패를 한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1심 판결.

▲김경만 의원: 일단 그 부분은 그때 당시 2018년도 12월달에 이재용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냈던 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셨던 현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차장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담당 부장검사셨고. 국정농단 사건의 상당히 시금석을 낸 사건이다 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공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그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싶고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건 좀 사회 정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판결 아니냐.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보내야 되는데 이걸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판결 아니냐. 동일한 법원에서 한쪽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뇌물공여 혐의) 뇌물 공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려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잣대를 달리 대면서 여러 가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유재광 앵커: 당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기소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인기 국민적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완패를 했는데. 지금 이복현 당시 담당 부장 지금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응을 보니까 '사법 리스크를 일단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검사 티는 완전히 벗고 경제인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김경만 의원: 그분들이 입장 표명을 안 하실 것 같고요. 물론 그분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반면에 이제 어쨌든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의 회장이면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피의자가 VIP 해외 순방에 수시로 동행하셨고 또 부산의 뭐죠? 떡볶이 먹방 시장에 그런 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저분이 현 대통령 또는 이런 집행부하고 집권층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무언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유재광 앵커: 같이 떡볶이 먹어준 보람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도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김경만 의원: 제가 오죽하면 이런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검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인데 여기는 설 연휴 끝나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라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랑 김혜경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10만 4천 원인가 얼마를 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이제 김혜경 씨와 배 모 씨가 공범으로 묶여있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가니까는 이제 기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기소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만 의원: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설쯤에 기소할 것이다. 우선 이 자체가 왜 언론에 미리 공표가 됐냐 이거죠. 사실 피의자는 법이 이렇게 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나 야당 대표의 배우자 이거는 완전히 광야에 허허벌판에 그냥 세워놓고. 피의사실 공표죄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좀 미리 언론에 흘렸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설 명절에 즈음해서 밥상머리에 김혜경 씨에 관련된 의혹을 올림으로해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파탄의 문제를 좀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래서 오히려 김혜경 씨 이런 부분에 대한 망신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한 130번 넘게 김혜경 씨 관련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130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제 기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또 구정 때 다수가 많이 모이는 이런 밥상머리에서 야당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해서 흘림으로해서 망신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일단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하고 아니면 동시에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를 해서 이제 다른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도 이렇게 기소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총선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예전 대선 때처럼 뭐 법카로 소고기 사 먹었네, 초밥 사 먹었네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는 어쨌든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김경만 의원: 그런데 국민들은 누차,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야 언제적 김혜경 법인카드 재탕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적 의혹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나 디올 백이라죠?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냐, 안 하냐. 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2년, 3년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야당 흠집내기.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제는 안 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재광 앵커: 형평성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김경만 의원: 그것이 하나는 저기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주목받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가조작 부분은 뭐냐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인용 그런 정황이 의심된다는 판결을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털고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계속 묻어두고 가니까 오히려 그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되니까 국민적 눈은 계속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죄의 질이라고 표현을 흔히 하는데 그걸 봤을 때도 어느 게 더 나쁘냐 뭐 그런 말씀도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업무상배임은 이게 법률용어로 신분범이라고 하잖아요. 특정한 위치나 지위에 있어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데, 임무에 반해서. 김혜경 씨를 배임으로 건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 벌어진 일이어서 아마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같이 공동정범 또 이런 걸로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경만 의원: 아니, 저기 이재명 당대표가 법인카드 사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항이에요.

△유재광 앵커: 묵인 용인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김경만 의원: 아니, 끝난 상황인데, 끝난 상황을 다시 이 부분을 또 이제 끄집고 나올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0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입증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소를 못 했다가 왜 하필 이 명절 때 그 부분을 기소하느냐 급하게 기소하는 것 아니냐. 또 공소시효에 떠밀려서 기소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검찰이 정말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소시효 임박해서까지 그걸 입증을 못해서 이제 와서 기소하는가 다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안 대표발의하셨는데 법안 취지랑 기대 효과 같은 거 간략하게 한 말씀.

▲김경만 의원: 지역 소상공인들은 1,100조가 넘는 부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대부분 다중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힘들고 요즘처럼 내수가 어려울 때 매출이 하락함으로 해서 그분들은 이미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많이 해주려면 기본 자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 기본 자산은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비율이 있어요. 이번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서 0.1%이던 것을 0.3%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금융기관의 출연 비율이 0.04%였는데 이를 0.07%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 약 1조 5천억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전체 소상공인 수로서는 한 5만 개 정도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이 보증을 통해서 자금에 좀 숨통을 트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자금난에 헤매는 허덕이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어쨌든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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