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명 설 특별사면···"민생경제에 주안점"

모지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행정 제재 감면까지 포함해 총 45만여 명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 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실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포함됐습니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이미 마쳤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들로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정치인 출신은 7명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에 이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비서실장도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129명도 사면해 재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고령인 모범수형자와 생계형 소액절도범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형 집행률을 고려해 남은 형을 면제 했습니다.

또 식품접객업,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하고, 공무원 7만5천여 명에 대한 징계 사면도 시행했습니다.

소액 연체 이력을 가진 서민과 소상공인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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