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로 건설업 활성화···사업장 감독 강화

모지안 앵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 수주와 투자는 줄고 임금체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당사자들과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해 건설업 수주액은 175조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20% 줄었습니다.

수주가 줄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천363억 원으로 전년보다 49%가량 급증했습니다.

산업 전체 임금체불액이 1조7천845억 원이었는데,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건설업계 간담회

(장소: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의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와 함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을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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