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대장동과 백현동 있는 분당갑에서 심판 받아야" [뉴스와이드]

안철수 "이재명, 대장동과 백현동 있는 분당갑에서 심판 받아야" "문제 해결 없이 증원 시 서울에 피부과 2천 개 생겨"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 "준연동형 비례제는 눈속임, 병립형과 다를 바 없어" "尹 신년 대담, 제2부속실 설치·특별감찰관 임명 의지 밝혀야"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20분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 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훈 : 원래는 다른 현안을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어서 이 얘기부터 좀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명을 늘립니다. 내년 입시부터 바로 적용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3,058명이 의대 정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2,000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안철수 : 그렇죠.

이상훈 :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5천 명 조금 넘게 뽑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의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오늘 발표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 우선 의사가 더 늘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런 증원만 하고 아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매년 10년 후에는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상훈 : 피부과?

안철수 : 예 그러니까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쉬운 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이상훈 : 이른바 필수 의료가 아니라는 거죠. 큰 수술을 하거나 이런 응급이나 필수 의료가 아닌 분야.

안철수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사 숫자를 계산해서 늘리자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외산소라고 합니다.

이상훈 : 내외산소?

안철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사람 목숨에 정말 잘못하면 치명적인 그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사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즉, 직접 환자를 진료하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실험을 하는 그런 의사 과학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 의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할 의지와 그리고 또 재정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 그게 더 그런 제안인 거죠. 그런데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 그럼 의사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 의대 정원에 대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지금 꼭 필요한 부분, 이게 늘리는 것만 능사냐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지적을 하셨거든요. 내외산소로 대표되는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의사, 과학자 굉장히 부족하죠. 그다음에 지역 의료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 :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수 의료 쪽의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에 비해서 수가를 높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분을 선의를 가지고 치료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훈 : 그렇죠.

안철수 :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필수 의료 인력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의사 과학자는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그래서 이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 과학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기보다는 연구에 몰입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방 의료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공공 의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 같으면 민간 의료 체제인데요. 지금 아마 통계가 조금 바뀌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알던 통계로는 30% 정도가 공공 의료고 나머지 70%가 민간의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전체로 보면 민간 의료 시스템이죠. 한국은 공공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공 의료기관이 10%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공 의료 시스템들을 제대로 늘려서 제대로 여러 각 지방에 꼭 필요한 곳에다가 공공 의료기관들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 :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2020년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얘기가 나왔지만, 의사협회가 당시도 굉장히 아주 강한 반발을 해서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협회나 등등 의사단체에서 혹시 안철수 의원께 연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안철수 :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상훈 : 상임위가 관할은 아니니까.

안철수 : 상임위 관할이 아니라서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저는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중재를 위해서라도 저는 언제든지 뛰어들겠습니다.

이상훈 : 또 의사협회가 지금 집단 휴진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게 우리 일반 환자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안철수 :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휴진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화의 창구를 열고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타협하는 그런 자세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늘리는 시기를 지금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건 좀 빠르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의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남성 같으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상훈 : 그렇습니다.

안철수 : 거의 15년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나오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을 마친 사람들이 필수 진료과로 가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도들을 제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이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생각이죠.

이상훈 :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이슈를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 좀 가보죠. 지금 가장 정치권의 핵심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택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위성정당 만들기로 또 갑니다. 4년 전 총선 때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 또 반복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우선 첫 번째로 국민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를 만든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동형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 거대 양당만이 있을 때, 국민들의 민의를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할 수 있는 정당들을 확보하겠다.

이상훈 : 그렇습니다.

안철수 :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목소리들이 국회에 반영되게 하겠다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병립형, 그러니까 옛날 20대 때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양당이 대부분의 비례대표를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눈속임이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하는 국가에서 이런 예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대표 1인에게 권한 위임을 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상훈 : 그렇습니다.

안철수 : 그래서 혼자서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옳지 않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지난번 대선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반드시 위성정당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상훈 : 그렇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 그런데 결국은 지금 발표 나오는 걸 보면 그 공약을 자기는 지키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런데요, 민주당 상황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앞서서 먼저 위성정당 만들기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위성정당, 이른바 꼼수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을 다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드는 건 괜찮은 겁니까, 이건?

안철수 : 그러니까 양쪽 다 부끄럽죠, 사실은. 이건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직하게 병립형으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동형을 하되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서로 협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 중간에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거대 잇속을 챙기는 제도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4년 전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지난달에 안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의 총선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딱 보니까 10석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을 하셨어요. 굉장히 비관적 전망인데 이 전망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철수 : 전망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이상훈 : 현실적인 전망이었다.

안철수 :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많은 주민과 만나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지 조사 기관들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30% 초반 내지는 지난주 금요일 같으면 이제는 29%로 떨어졌죠.

이상훈 : 그렇습니다.

안철수 : 그런데 보통은 총선은 지금까지의 정부가 잘해왔느냐에 대한 평가 투표고 그다음에 대선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펼치느냐 하는 미래 투표입니다. 이렇게 총선과 대선이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총선이 이렇게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29%인 셈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60석에 가까운 경기도에서 10석 정도밖에는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당정이 수직적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부하가 아니라 서로 건강하고 이런 서로 건설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 즉, 정부는 유일하게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민심과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당은 지역구 의원들이 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것이 민심과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에 하나 좀 다르다고 한다면 그 점을 올바르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민심과 맞는 정책을 대신해 제안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서로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 혜택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대통령실 같으면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정부 같으면 거기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들,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을 하게 되니까 공천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즉,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가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정말 이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 29%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왜 지지하지 않느냐를 보면 가장 많은 1위 19%에 해당되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생으로의 국정 기조의 대전환 그리고 또 단순하게 그냥 부분부분 이런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에 집중하고 조금 더 종합적인 일종의 산업 정책.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앞으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3 ----------------------------------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9 소통 미흡 11 독단적·일방적 7 외교 6 김건희 여사 문제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

조사의뢰자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4년 1월 30일~2월 1일 조사기관·단체명 : 한국갤럽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상훈 : 여러 가지 조목조목 이런 게 해법이다, 이거 좀 빨리해야 되는 데라는 이런 생각을 표정에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대담 녹화를 했고요. 내일입니다, 7일 밤에 방송이 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오는 내용은 이른바 가장 최근에 현안이 되고 논란이 됐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특별 대담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당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하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 명품 가방에 대해서 진솔하게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리고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것은 이미 말씀하신 제2부속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이상훈 : 그렇습니다.

안철수 : 그렇지만 그것과는 이제는 달라야 되니까 이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시작하겠다. 이런 정도를 하면 아마도 국민들께서 아,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좀 안심을 하실 겁니다. 그런 정도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질문이 벌써 많이 남았는데 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역구 얘기 좀 해보죠. 성남 분당갑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명 후보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인사가 도전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광재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인데 안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후보와 대결하는 게 더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철수 :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훈 :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된다, 분당으로?

안철수 : 왜냐하면 사실 정치인에 있어서 연고가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보십시오. 성남시장 두 번 했죠, 경기지사 했죠. 그러니까 성남과 가장 연고가 있는 후보입니다. 그런데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간 건 사실은 피한 거거든요. 비겁한 행동이고 말이 안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치인의 그런 정말 도의를 위해서도 자기가 대장동과 백현동이 있는 이 분당갑에서 자기가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정치인의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인천 계양을 후보 면접까지 봤는데 분당갑으로 나오겠습니까?

안철수 :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렇게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 : 아직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제안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 여러 번 했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이 뉴스와이드 인터뷰는 오랜만에 나오신 거기는 하지만 뉴스와이드 시청자분들은 안 의원님 목소리를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이상훈 : 안 의원님, 직접 보니까 똑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안철수 : 연습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훈 : 아직 부족합니까? 전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 아니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깝습니다.

이상훈 :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전달해야겠네요, 못 따라간다고.

안철수 : 조금 더 연습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 안 의원님, 이거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목소리 중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고 여성 군복무제 도입 같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주목을 받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 저는 정치에서 갈라치기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 그다음 성별 갈라치기 이런 것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정치가 하는 역할은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국민이 통합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정치에서 해야 할 일은 국민 통합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뉴스와이드에 좀 더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 좀 더 자주 불러주십시오.

이상훈 :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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