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대 증원, 그 뒤엔? 필수 의료 대책 될 수 있을까

<앵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의대 증원 5년 동안, 그 이후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전문의) : 기자들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5년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론을 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풀이됐는데요. 의사 면허는 국가, 즉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라서 정부의 의대 증원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의사 수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었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사, 필수 분야 의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Q.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 보강책?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전문의) : 우리보다 먼저 의사 숫자를 늘렸던 미국과 캐나다 사례 보겠습니다. 늘어난 의사 숫자가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환자들이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접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과목의 의사를 지방에서 늘리는 일은 또 다른 과제라고 언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 선례를 봐도 의사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필수 의료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Q. 의대생 교육 준비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전문의) : 그렇죠.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증원 희망 인원을 조사한 적이 있죠. 조사 결과는 내년 기준으로 2천8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국 의대학장들이 내놓은 숫자는 350명이었습니다. 제대로 잘 가르치려면 1천 명도 버겁다는 것이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현재 교육 준비가 부족하다고 성명서 냈죠. 인력 증원과 함께 반드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 27년 만에 '의대 증원'…앞으로 5년간 1만 명 더 뽑는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28188]
▷ "의사인력 확대, 시대적 과제…협상으로 정할 문제 아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28189]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