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무차별 범죄’ 무관용 확대되나?

[KBS 대구] [앵커]

불특정 대상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최근 이들 범행에 대해 무기 징역이나 최장 징역형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판결이 속속 내려졌습니다.

'무차별 범죄'의 재판 경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강수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여러 '무차별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앵커]

대구에서 최장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과거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앵커]

최근 다른 '무차별 범죄' 재판에서도 법원이 잇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거나 무차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람들도 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앵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정부와 국회도 '무차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라서면서요?

[앵커]

친절한 법, 오늘은 '무차별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의 재판 경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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