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윤, 정치인 포함 설 특사 단행...여야 공천 작업 속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약속사면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이번 설날 특별사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네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민통합 차원인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죄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빠진 것이 형평성 위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공작 관련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안보 중심의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핵심인물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댓글 공작으로 최종 실형이 확정됐는데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조치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일부 경제인 3명이 포함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회복 의지가 반영된 거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마다 경제인들을 대거 명단에 넣고 있는데요.

경제회복을 위해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5만 명, 그러니까 경미한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은 자영업자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자영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들에게 기를 좀 펴게 하고 또 설날을 맞이해서 뭔가 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경제인 등등 특별사면 대상을 보면 국민통합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미리 사면 사실을 알려준 거 아니었나,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지금 상고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 정권에서 한번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이 권리를 한번 포기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어떤 정보라든지 언질이라든지 이심전심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사면 명단에 들어갈 것입니다라는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재상고를 포기해서 형을 확정 받은 다음에, 왜냐하면 사면의 전제조건이 형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사면의 분위기를 만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법무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절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면권 행사하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인 권리로써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소 간에 자의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된 지적과 의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한 명도 아니고 지금 반복해서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 좋은 선례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양했어야 할 바인데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특별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시행이 된 거냐. 이건 저희가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이를테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됐고 여권 인사 같은 경우에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또 빠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엄경영]

간단하게 설명을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39년생입니다. 그래서 현재 85세인 거죠.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특사 때도 특별사면에 거론됐다가 정치인 최소화라는 원칙 때문에 보류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도 계속 건강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 전 실장은 수상 경력도 많고 또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수가 누적이 돼서이번에 특사명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정치인 사면 최소화라는 원칙을 허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외됐다고 봅니다.

[김민하]

사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잘 알려진 사람들, 특히 이전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들을 사면함으로써 국민통합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통합하는 이런 것에 정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대통령이 사면하는 게 정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사면을 했을 때 국민여론이 통합이 되는 것이냐.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과거 이분들을 수사하는 데 검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정부를 지지했던 일부 보수유권자들 이분들의 사의를 통합하는 것 외에는 지금 별도의 국민적 여론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통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사면권 행사하는 지금 이 사례들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된 것이다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각기 다른 의견을 들어봤고요. 주제를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공천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조정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선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지역구 조정 요청이 있었는데 5선의 서병수 의원, 3선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 지역구 조정을 해 달라. 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5선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 부산북강서갑, 여기 출마 요청을 했고 오늘 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부산경남울산에서 민주당이 7곳에서 이겼습니다. 소위 낙동강벨트가 핵심인데요. 부산이 북강서갑, 여기가 전재수 의원인데 이 지역구가 낙동강 벨트의 핵심지역입니다. 낙동강 벨트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이 남구을, 그다음에 사하갑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으로 넘어가면 양산을 또 김해시갑을 이렇게 있고 울산에는 울산 북구 이렇게 7곳이 있는데요. 이게 북구 강서갑을 민주당이 방어하지 못하면 낙동강 벨트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서병수 의원을 북강서갑에 투입해서 전재수 의원과 경쟁을 붙이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난 2020년 총선 때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대략 한 2.5%포인트 차 정도로 간신히 전재수 의원이 이겼는데요. 그 인접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호 의원과 최인호 의원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고요. 그래서 양산을 같은 경우에도 김두관 전 경남지사.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이겼는데 여기에서도 한 1.5%포인트 정도 격차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한 5%포인트 정도 김해갑을만 이 정도로 민주당이 이겼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의 경우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경남울산 전체 7석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곳을 타깃으로 해서 7곳 전체를 탈환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목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낙동강 벨트라고 표현하신 이 지역들 그리고 이 두 의원에게 지역구 조정을 요청한 지역이 부산경남에서도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곳, 격전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곳은 특별히 험지라고 하기도 뭐한 곳입니까? 해볼만 한 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민하]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승부를 볼만한 지역인 거죠. 한번 붙어볼 만한 지역인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과 사고를 해야 되는 지역인 건데. 최선의 선택인 것이냐. 서병수 의원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하고 김태호 의원을 양산을에 보내서 김두관 의원하고 붙이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이냐는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앞으로 헌신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현역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풀려야 이 부분에 있어서 서병수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이동하는 것으로 풀려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PK 지역이라든가 영남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역 의원들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명분상에서는 이해가 가능한데 지금 우려가 한 부분에서 되는 건 이게 거론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러면 누가 여기에 출마하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윤심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히려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현역의원을 밀어내고 윤심공천이 여기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얘기가 될 개연성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서병수 의원 지역구였던 부산 진구갑에다 지금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전 국정기획비서관이었던 분 아닙니까? 이분도 공천신청을 했다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민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오히려 전체 판에서는 부담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묘하게 시기가 일치해서요. 서병수 의원에 대한 지역구 조정 그리고 거의 동시에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용산 참모 출신입니다. 전 국정기획비서관이기도 했고요.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부산경남하고 대구경북 다 합쳐서 지역구가 65개입니다. 65개인데 현재 영남권에서 뛰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이나장차관 출신들이 대략 2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격하게 공천 룰대로 공정 경선 원칙을 밝히고 있고 아직까지 대통령실 참모라든지 장차관 출신들을 전략공천으로 낙하산으로 꽂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사를 역임했지만 경남 전역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 잘한다고 후반에 막 골을 넣고 그래서 좀비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김태호 의원이 좀비 정치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총리로 지명됐다고 자진 사퇴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김해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그래서 당시 국민참여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였는데 MB정부 말기 임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대표가 정계 은퇴의 길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지난 총선에서는 산청함양거창 여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인물입니다.

[앵커]

당시에 그 당에서 험지 출마를 권고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던 겁니까?

[엄경영]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당선했단 말이죠. 그래서 친화력 면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김두관 의원 지역구 가서 전직 경남지사끼리 맞붙는다면 저는 총선 흥행도 되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번 선거에서는 당의 험지 출마 권고를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일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김민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당이 창원성산에 나가라고 한 권고를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권고를 무시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 연속 거부하고 예를 들면 무소속 출마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할 경우에 지금 소장님은 좀비정치인이다, 어감은 좋지 않죠.

[엄경영]

긍정적인 의미에서.

[김민하]

긍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지사끼리 붙는 이런 것도 사실 그림이 나쁜 그림은 아닐 뿐더러 양산을에서 해 볼 만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거부할 만한 명분도 없고 또 거부할 만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용산 참모 출신들 그리고 전직 장관들 연이어서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지역들, 좀 쉬운 지역들, 상대적으로. 텃밭에 출마를 원하고 있다. 이래서 그럼 기존에 거기를 지망했던 사람들 혹은 현역의원들. 지금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지 않을까,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강남을 지역 말이죠.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맞붙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도 상당히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교통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엄경영]

강남을은 박진 전 외교장관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진 외교장관은 장관 유임설이 나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실패의 주무책임자로 조금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당시에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하고 함께. 그랬는데 사실 박진 전 장관이 강남을에 공천받게 된 경위를 보면 우연히 ,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여기 공천을 받게 됐는데 원래 이분 지역구가 종로입니다. 종로인데 당시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서 종로 출마하려고 했던 박진 전 장관. 그러니까 종로구가 지역구였던 박진 전 장관을 강남을에 공천한 거거든요, 막판에.

그렇기 때문에 강남을이 박진 외교장관 지역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5선이나 됐고 또 엑스포 유치 책임론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험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강남을이라는 곳은 사실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새로운미래 이쪽에서 후보를 내보내게 되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강남을 출마는 저는 다소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남을을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정영환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하겠다. 어떻게 이를 풀어갈 것 같습니까?

[김민하]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선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일반론으로 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하려면 일정 정도 현역의원들을 물갈이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역 물갈이를 하면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 윤심공천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같이 상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우려가 같이 있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놓고 동상이몽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거냐라고 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큰 딜레마, 숙제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눈높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김민하]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아주 난감한 것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른바 채널A 등의 보도에 의하면 왜 험지에 가야지 양지바른 곳에만 가느냐고 꾸짖었다는 것인데 사실 두 사람 중에 이원모 전 비서관하고 박진 전 장관 중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더러 험지에 가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현명한 방식은 둘 다 이 자리에 공천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지역구로 보내는 것이다. 이게 현명한 방식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마찬가지 지역구가 지금 언론이 딱 두 사람 사실은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게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인 거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해운대갑에 나간다고 하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입니다. 이분도 여기에 공천을 받게 되는 거냐가 여러 모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공천을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받게 되면 다른 데서 어떻게 조정이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윤심공천이라는 논란을 피해갈 만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더라도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인식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윤심공천이 됐다고 평가를 할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포인트에서 제대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보죠. 일단 1차 공천심사 결과 36곳을 발표했는데 일단 1차 심사에서는 비교적 갈등이 좀 덜한 곳, 논란의 여지가 덜한 곳부터 먼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현역 하위 20% 컷오프해서 설 전까지 통보하겠다, 이게 원래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통보를 안 하고 있죠. 설 직후에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단수공천 13곳 그리고 1차 경선 지역 발표를 했는데 단수 공천 13곳은 대부분 다 원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곳 중심으로 공천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지역은 박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인데요. 공주 부여 청양 여기에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진석 의원이 있는 곳이고요. 윤 대통령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경선 비명과 친명 구도, 이런 것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송파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신청한 데입니다. 여기는 3인 경선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결선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내겠다, 이렇게 되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조금 배려한 그런 경선 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부 친명 대 비명 구도가 있습니다.

대전 동구의 비명계로 알려진 장철민 의원. 여기에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도전하는, 2자 경선으로 정해졌는데 사실 대전 동구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의 원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보수세가 강한 곳이어서 아마 민주당도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당진은 어기구 비명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여기에서 재선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송노섭 전 교수, 친명 후보를 붙여서 그러니까 2자 경선을 벌이게 돼 있죠. 그리고 광주 동남갑에는 윤영덕 원내대변인. 이분도 비명인데 여기에 정준호 이재명캠프 대변인. 이렇게 비명 대 친명 구도가 몇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1차 심사 결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뜨거운 현안이라든가 갈등의 조짐은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 문제는 하위 20% 평가 그것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 이후로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죠. 그 자리에서 단합을 강조하기도 하고 용광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공천을 앞두고 어떻게 이 문제들 풀어갈까요? 화합과 단합을 강조하는 쪽으로 해법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화합과 단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화합과 단합이 잘될 것 같은 게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폴트면 화합과 단합을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화합과 단합을 강조해야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되고 거기서 좋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화합과 단합이 앞으로 어려울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좋은 말만 사실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 중에 이견이 드러날 만한 대목에 오히려 집중하고 그 대목을 조명하는 거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선거제 관련된 것으로 연상되는 발언이었던 거고. 그게 대선까지 바라보면 여러 세력들하고 단합해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게 뭔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라는 취지로구나라고 해석했던 그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 인사들이 희생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예를 든 게 과거에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다가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고 하면서 이해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를 들면서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역의원이 희생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의 측근인 가까운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중적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당내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의미를 자기들에 맞는 방식으로 아전인수해서 대립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새는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설연휴 지나면 대립 그리고 충돌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신 하위 20% 문제도 그렇고 또 본격적인 공천 관련 발표가 나오는 것도 그럴 거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 대담시간이 한 2~3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준연동형으로 가기로 한 것. 이 부분이 물론 거대 양당의 여러 가지 이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나 소수정당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그렇다면 서로의 셈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관심은 양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3지대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게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수정당 그리고 제3지대는 유불리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엄경영]

원래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이유가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당제 기반을 마련하고 소수정당을 배려하자.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상황이 반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대양당체제가 도리어 강화되고 있고 또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현역의원이 있는 당. 그러니까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9개가 됩니다. 거대양당 2개에다가 위성정당 2개, 녹색, 정의, 개혁신당, 새진보연합 등등 이렇게 9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자체가 뒤죽박죽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 총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례대표를 배출했던 당이 5개입니다. 5개인데 이번에도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2개가 비례대표를 배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당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다소 앞서가 있거든요.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의하고 녹색당이 같이 출범했죠. 그래서 녹색정의당. 그러면 지금까지 4개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낙연 주도의 새로운미래. 여기도 현역들이 다수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가 비례의석을 배출할 수 있는 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본소득당 중심의 새진보연합이 최근에 출범했어요, 어제인가. 그런데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 정당한테 딱히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 오히려 거대양당 중심으로 비례의석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3지대에 준연동형제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빅텐트 구성 움직임은 어쨌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응천, 이원욱 두 의원이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고 선거제도 그리고 빅텐트 구성 움직임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것 같습니까?

[김민하]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걸 각 정당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제3지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주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성정당식의 파트너십을 맺지 않는 세력들을 제3지대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 합치거나 아니면 선거연대를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합치는 선택지는 지금 비명계 3인이 갈라지면서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새로운미래를 독자 창당하는 구성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건 많이 가능성이 낮춰졌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선거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통합공천위원회 이런 걸 만들자는 제안으로 이어진 건데. 그럼 선거연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첫째로 지역구 후보들의 기호를 통일하는 방식이 되려면 그것을 위한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례의 명부를 단일화하려면 제3지대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꼼수랄까 편법이랄까 이런 것까지 동원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슬로건이랄지 색깔이랄지 이런 것 정도만 맞추고 각자 다른 기호, 각자 다른 얘기들로 대략적인 것들만 맞춰나가는 선거연합을 할 건지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의 파급력이 될 것이냐는 상당히 의문부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합당보다는 선거연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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