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특사에…여 “국민통합 발판” 야 “파렴치범 풀어줘”

윤 정부, 설 특별사면 대상자 980명 발표
'군 댓글' 김관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포함
여 "명절 앞 사회 통합 도모하는 계기되길"
야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황당무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된 데 대해 여야의 평가가 6일 극명히 갈렸다. 여당은 "국민통합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야당은 "실형을 선고받은 파렴치범을 풀어줬다"며 맹폭했다.

특히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기춘·김관진 전 실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통합 사면'"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두둔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국민 통합과 극단의 정치 종식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사면과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민화합과 민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이 담긴 오는 7일자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인 중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만5398명에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했다.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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