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통합형 비례정당 vs '꼼수 위성정당' 비교해보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대담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 <이슈&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밑에 흐르는 정치 셈법 분석하는 <정치 밑줄> 시간이죠. 오늘도 반가운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재원 : 예. 안녕하세요. 차재원입니다.

◇ 이승훈 : 이재명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상했었던 결과입니까?

◆ 차재원 :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바랐던 것이 병립형. 과거식의 그러니까 비례대표 분배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득표는 따로 계산하고, 정당별.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따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그 때 했던 이야기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냐?"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금 최대의 목표인 제1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 제도 자체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다가 국민의힘도 지금 병립형으로 가자고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당론을 모아가는 듯이 보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뭘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제를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이 현상 유지로 이렇게 귀착된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할 지난 4년 전에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분이 거대 양당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를 어느 정도 좀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도입한 것이 준연동형 제도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민사회나 진보진영의 가치하고는 좀 이렇게 부합되지 못한다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기 전에 전날 어디를 갔습니까?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에둘러서 예를 들면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그러한 하나의 당부였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교수님. 이 대표가 통합형 비례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그렇게 말이 많았던 위성정당이랑은 다른 겁니까?

◆ 차재원 : 사실 같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말로는 절반은 준 위성정당. 절반은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고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왜 연동형 제도에서 이 위성 정당이 들어섰냐 하면. 우리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러니까 지역구 득표만 따로 계산하고, 비례대표 정당득표만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동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진 정당이 사실은 이 비례대표에서의 득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계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례대표를 많이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군소 정당들이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사표방지 심리 때문에 이 의석을 못 확보하기 때문에. 이 정당의 득표율에 걸맞는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수 정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지난 4년 전에 선거법을 통과할 때 반대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다가, 안 되다가 결국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비례만 출마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비례에서는 지역구에서 지역구만 다 내고. 모당은 지역구. 어머니당은 전부 다 지역구만 내고, 아들 당은 예를 들면, 비례만 다 내면. 사실은 거의 독식을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항으로, 대응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럼 도입한 이유가 뭐죠? 군소정당을 보호해 주고, 뭔가 의석을 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가 되지만, 그 안에 군소 정당들을 끼워넣는 거죠. 끼워 넣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의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연합형,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승훈 : 그래도 지난번 선거 보면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 차재원 : 그렇죠. 지난 4년 전 같은 경우는, 그 때 당시에는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연합비례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때 군소정당을 기억하시는 걸로 보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정도였고. 그리고 거기는 정당은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정필모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언론계에서 추천한 분들. 이런 분들을 1번에서 10번까지를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선점을 하고, 그 10번 이후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공천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통합형 비례 정당을 만들면 그럼 지난번처럼 가면 앞순위가 아무래도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걸 다 그러면 군소정당들. 이번에도 아마 용혜인 의원이 하는 지금 개혁 시민연합 연대인가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다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고. 또 하나는 녹색당도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할 경우에 많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뭐라 했냐 하면. 우리가 맏형이지 않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처럼 순번을 무조건 다 민주당이 미루는 것보다는 우리도 적당히 앞으로 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지만. 이 순번을 어떻게 짜느냐를 놓고, 적잖은 불협화음도 예상이 됩니다.

◇ 이승훈 : 교수님 말씀이시라면, 당은 위성 정당이 생기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은 다 하는 거네요?

◆ 차재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거대 양당이 거의 독식하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 그게 단순하고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군소 정당들과의 또 연대라는 부분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도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 5% 이내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정의당이 강세인 지역.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 지역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출마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후보를 안 내도록 양보를 받으면. 민주당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다 포함해서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지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병립형을 주장해 왔어요. 이번에는 민주당은 지금 준연동제 가자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선거제 확정을 위해서, 남은 일정 오늘 보니까 2시에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물어본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이요.

◆ 차재원 : 지금 일단 이 비례대표 방식과 관련된 선거법은, 안 고치고 그냥 가면 그냥 가버립니다. 이거는 법으로 이 법을 안 고치면.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하고 지난번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그 때는 비례 의석 47석 중에, 이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걸 캡을 세웠어요. 상한을 씌워서, 47석 중에 30석만 준연동으로 하고. 17석은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계산을 해서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의 경과 규정을 뒀거든요. 이번만 그렇게 하고, 4년 뒤부터는 47석 전부 다 준연동형으로 하자고 이 법이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 손을 안 대면, 47석 전부 다가 준연동제로 바뀌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꾸고 싶죠. 그런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소수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법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바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이 적용되는 30석 상한이라는 게 없어지고, 47석 비례대표 전부 다 준연동형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선거법 협상에 남아 있는 부분은 지역구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 안이 있어요. 그 안을 지금 국회에 보내놨는데. 거기서 지금 여야 간에 이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법을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뭐 저기 비례제와 관련해서는 협상 여지가 없네요?

◆ 차재원 :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 이승훈 :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하겠다고 하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선거제가 이 대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또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준연동제에 대비해 온 거 아닌가요?

◆ 차재원 : 당연히 대비했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여야가 사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협상을 해왔어요.그래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 병립형 돌아갈 경우에는 가을식 핵이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던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어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데. 그 방식을 병립형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왜 정치적 명분을 가지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남부, 중부, 만약에 북부로 이렇게 나누면. 남부 같은 경우는 영남과 호남을 같이 엮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강세고, 그리고 영남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강세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 제도를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국민의힘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군소정당을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3개 권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는 한 정당 득표율이 7%가 넘어가야 1석을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준연동제에서는 3%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군소 정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 넘는 정당은 무조건 1석씩 주자. 또는 이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각 권역당 30%는 군소 정당을 주자고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안 받죠. 그 때문에 그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 결렬이 될 거 뻔하게 아니까. 국민의힘은 뭘 해요? 그럼 틀림없이 가면 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위성정당 간다. 그래서 미리. 그런데 창당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순서를 다 밟아놓았던 거죠. 플랜 B를 만들어 놨던 거죠.

◇ 이승훈 :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요. 워낙 갑자기 위성 정당 만들어지고, 준연동제 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은 잘 모르면서 가 부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게 '의원 꿔주기'였거든요. 왜 의원을 꿔주는 걸까요?

◆ 차재원 : '의원 꿔주기' 이유는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기호 순번을. 그러니까 앞 순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한 40몇 개의 정당이 지금 비례대표 후보를 냈거든요. 근데 45개인가, 30몇 개 정당이. 하여튼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못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지역구 투표 같은 경우는 1번이 지금 민주당. 2번이 국민의힘. 3번이 지금 정의당 이렇게 딱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1, 2번은 어차피 민주당,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난 지금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해서 의석수를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의석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제3지대에 이렇게 이삭줍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3번은 아마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터는 가, 나, 다 순인가. 하여튼 기호 순위 이렇게 추첨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쫙 배정을 하는데. 30몇 개 중에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위성정당이 저 30몇 번 자리에 가버리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당기기 위해서는 이 자신들의 의원들을 꿔줘야 됩니다. 그 정당에다가. 그러면 그 꿔주는 정당 의원들은 누구냐 하면. 줄어들면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을 시키는 거죠. 탈당하면 의원직이 날아가니까. 출당을 시켜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빌려주고. 또 하나는 이 지역구에 불출마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또 내지는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 중에 수긍하는 의원들. 당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 해주라.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번 4년 전 같은 경우는. 그 때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때 20명인가 꿔줘가지고. 그 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갔죠. 그러니까 그때 3번이 민생당이었고. 네 번째가 그 때 미래한국당. 다섯 번째가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상위로 가야 그나마 유권자들이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내가 국민의 지지자인데. 헷갈리지 않고, 위에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꿔주기가 필요한 겁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앞번호를 번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 차재원 :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 이승훈 : 다른 건 다 몰라도요.정권 한두 차례 이제 잡으셨던 분들이 했던 약속이 위성 정당만큼은 안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꼴이 됐습니다.교수님 그렇죠 우리 유권자들 혹시 그 배신감 때문에 예전과는 확 다른 선택을 할까요?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 차재원 :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지금 중도·무당층들 비율이 한 여론조사에 따라서 20~25%. 많을 때는 한 30%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상당한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담을 거력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이 빅텐트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준연동제가 되면, 일단 봉쇄 조항 3%만 뚫으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개약진할. 그러니까 정치적 요인이 많이 생긴 거죠. 또 하나는 사실은 빅텐트를 친다 하더라도, 문제는 순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원욱 의원하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빅텐트를 치는데. 통합 공천관리위원회부터 먼저 만들자 그러면서, 40대 이하의 배심원단으로 해서. 그 배심원단들이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저는 상당히 좀 신선해 보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빅텐트를 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3지대의 비례전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 세를 모아서.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순번을 정하고, 그게 가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생각에는 거대 양당을 싫어하는 표심이 그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치적 타협이 쉬울까요?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준연동제의 선택이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 연동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봤으니까. 결론이 난 상태죠. 그러면 최대 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 차재원 : 저는 결국 거대 양당이죠. 거대 양당이 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비례대표제의 이 부분과 관해서는 사실 꽃놀이패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병립형으로 돌아오면 자기들 원래 원했던 거니까 좋은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정치적 명분 때문에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준연동형을 가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위성정당 만들면, 거의 뭐 득실이 별로 문제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준연동형 해서 "군소정당에 조금 떼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명분은 지켰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적 실리는 다 챙기거든요. 오늘 지금 일부 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현재의 정당 지지도 나와 있는 걸 해보면. 지금 만약에 준연동제를 적용을 하면, 민주당이 22석. 국민의힘이 21석을 갖고 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낙연 신당이 2석.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2석 정도 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가장 득이 될 거냐? 결국 거대 양당인 거죠.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당 얘기 한번 드리면요. 김경열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근데 말 그대로 불출마 선언이고 비대위는 사퇴가 아니더라고요.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 차재원 : 저도 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용산의 충돌의 원인이 김경률 비대위원이기 때문.아마 김경열 비대위원이 위원직은 물러날 거다 뭐라고 지금 핑계를 댈 것이냐 내가 이 어려운 험지 마포에 가서 출마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선거에 올인하기 위해서 제가 비대위원장 버립니다.이렇게 하는 식으로 타협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동훈 고 위원장이 용산 윤 대통령한테 굴복한 거네.그리고 또 지금 정청래 의원 이 잡으러 자기 공천했다고 하면서 운동권 심판한다는 구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어떤 시각이냐 하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천의 논란이 됐던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리해서 나갔어. 그럼 내가 이제 시스템 공천 할 테니까, 이제는 시비걸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비대위원직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원 비대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용산하고 충돌할 때마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스피커 노릇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비대위원이라는 마이크를 잡고, 상당한 논리적 언변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김경율 위원이 공격을 해주,고 뭔가 뒷받침을 해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떤 게 진짜인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승훈 :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주도권 누가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 차재원 : 일단 어제 용산에서 나온 공천과 관련된 입장이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지금 강남 을입니까? 지금 박진 장관이 출마 지역구가 있거든요? 박진 장관 지역구에 이번에 이원모라고 검사 출신인데.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에 인사비서관을 했어요.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이 이번에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외교 최고의 수장이었던 박진 장관하고, 이원모라는 자신의 검찰의 최측근하고 둘이 붙는 모양새가 되니까. 대통령이 아주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비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진짜 시스템 공천대로 해달라는 거다. 그 이야기가 나올 즈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천을 신청하는 건 자유다. 이기는 공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천 결과는 그렇게 꼭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나름대로 공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던거고. 용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 윤핵관이나 용산 출신들이 거의 다 양지만 지금 가는 형국이고, 거기서 또 현직들하고, 국민의힘 현역들하고 부딪치는 모습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용산은 한 발을 뺀다는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주도권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진 것 같아요.

◇ 이승훈 :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차재원 : 민주당 공천요? 민주당 공천은 지금 하위 20% 컷오프 명단을 지금 개별적으로 통보한다잖아요? 이 상황 이후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20% 지금 만약에 당사자 같은 경우는 20%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경선에 들어갈까? 말까? 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경선에 한 번 들어가서, 여론 조사가 돌아간 뒤에 내가 불리하다고 발을 뺄 수는 없어요.

◇ 이승훈 : 그게 무슨 말이죠?

◆ 차재원 : 선거법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선 불복에 대한 그에 대해서 본선 진출권을 박탈하도록 지금 선거법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신한국당 내에서 당내 경선에서 벌어졌을 때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선에 불복해 나가서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대표 후보가 탈락됐잖아요? 늦었잖아요. 그 이후에 일단 한번 경선에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경선이든 어찌 됐든, 경선의 본격적인 절차에 일단 동의한 후보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탈할 경우에는 본선 자격을 박탈하는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 하위 성적을 받은 소위 비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들어가기가, 경선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 이승훈 : 그러면 제3지대 관리도 해도 그냥 먼저 나가야 되는군요?

◆ 차재원 : 그렇게 만약에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해 주셨던 부분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하위 20% 컷오프 명단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볼 장면은 친문에 대한 친 원외들의 공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날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좀 안타까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재원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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