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 설 사면에 국힘 "민생·통합 사면" 민주 "원칙 짓밟아"

국힘 "국민 경제활동 회복, 사회 갈등 일단락 발판 마련"
민주 "어디서 국민 통합 운운…범죄자 풀어주고 뻔뻔함의 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데 대해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생·국민통합 사면"이라며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은 더 이상 없다"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시행해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며 "공직사회가 대국민 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사면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 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며 "윤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어디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