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안위가 일본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공개해야"
2024. 2. 6. 19:31
2021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발표한 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안위가 해당 정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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