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사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반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오늘(6일) 시의회와 서사원 노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김영옥·유만희·이종배·최호정 의원 등 5명은 어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입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이에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지원 폐지 조례가 발의되자 서사원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의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사원 조례를 폐지하면 수많은 노동자의 고용 문제와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온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해 시의회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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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