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민주당 추천 위원단 "김광동 위원장, '함평 사건 재조사 의혹' 조사 거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주당 추천위원단이 진화위의 '민간인 희생 사건 재조사 의혹'에 대해 김광동 위원장이 공정한 조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진실규명이 결정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최근 김광동 위원장의 지시로 재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화위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재조사 의혹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이미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의결한 사건을 일방적으로 재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김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규명이 결정된 경우 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진실규명이 의결될 경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의결서를 송달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진실규명 의결일로부터 두 달이 넘도록 유족에게 의견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면서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피해자 단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160_36438.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