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전 세계 각인시킨다…유인촌 “모든 정책역량 결집할 것”

6일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문화 민생정책 추진,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
K콘텐츠 2단계 전략 수립, 1.74兆 정책금융
방한 2000만명 달성 목표로 자원 융합
일상 체육 활성화, 스포츠 산업 도약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19세 청년 16만명에게 최대 15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엔 최대 15만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장을 지원해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또 케이(K)-컬처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올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올해 방한 목표 2000만명 달성을 위해선 문화·예술·패션뷰티·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은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 3월말부터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여행가는 달’은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2. 7.~3. 31./6월)해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인당 최대 5만 원)하기 위한 사용처를 확대하며,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도 완화한다.

지역 소멸 등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데도 앞장선다.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400억원 신규 지원하고,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9개 내외로 새로 육성할 방침이다.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장르별 창작공간의 지원 확대, 국립공연장 대관료 인하, 예술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하며,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전략적 문화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6000억원 규모의 민간중심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한편 완성보증 제도도 개편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후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키운다.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연내 다양한 문화축제가 치러진다. 6월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 기존 공연축제를 연계한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6365억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인력난 해소 및 규제혁신 차원에선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선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일상 속 체육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소→8개소) 국민체육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도 검토한다(24년 연구). 아울러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올 3월 수립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공정과 혁신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