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술유출 사상최고…65%가 반도체

작년에만 23건의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이 23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3건 중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핵심기술은 5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96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반도체 기술 15건이 유출되는 등 전체 유출 중 절반 이상이 반도체 관련 기술이었다. 반도체 분야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산업부가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매수한 후 인수한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 유출 수법이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원과의 협력을 통한 양형 기준 상향(실질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는 해외 기술 유출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슬기/황정환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