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측 "뜻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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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에 피해자 측은 뜻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살균제 참사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됐고, 1심부터 10년이 걸려 나온 판결인 만큼 국가는 상고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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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