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산은 사외이사 2명 낙하산 임명 논란

산은, 김희락·유선기 동시 선임
총선이후 '보은인사' 봇물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정치인 출신 사외이사 2명이 최근 선임됐다. 주로 전통 관료나 금융인·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맡던 자리에 정치인 출신이, 그것도 2명이 동시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이나 공기업 등에서는 매번 선거를 전후해 논란이 된 출마 양보자를 위한 '달래기 인사', 공로자를 위한 '보은 인사', 낙선자를 위한 '위로 인사' 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달 말 김희락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과 유선기 서강대 경제대학원 G-EnH 과정 초빙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1월 28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선거캠프에서 한번씩 등장했던 인물이다. 김 이사는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정무기획수석실에서 일했다. 2013년 정무실장을 꿰찼다. 유 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이사는 2010년부터 한국증권금융 감사를 지냈고, 유 이사는 2008년 7월부터 국민은행 경영자문역을 맡았다.

이른 바 '선거 인사' '선거 낙하산'은 우리 정치판에서 낮설지 않은 풍경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선거에서 서울 강북지역의 당협위원장 A씨는 전략공천된 모 인사에게 출마를 양보했다. A씨는 이후 모 국책은행의 자회사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

정치권과 공기업 등에서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본격적인 '선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달부터 올해 4월 말까지 50여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공공기관장이나 사외이사, 감사는 일반적으로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등의 선임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보니 정부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국정 수행의 일관성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정치권 출신 인사의 공공 기관행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이들 인사의 전문성과 역량이다. 공공기관장은 물론이고 사외이사도 굵직한 회사 현안을 결정하는 데다, 자리에 따라 기업 매각 등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선거로 인한 보은성 인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악습"이라면서 "국민과 공공기관을 위해 필요한 자리에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제대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