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상부 개발비 떠안은 인천시

공원 등 조성… 최대 8천억 달해
민간 기업 투입, 공공성 훼손 우려
전문가 “市, 국비 확보안 찾아야”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중 상부공간 도로망과 공원 녹지 조성 사업비 조달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인근 경인고속도로. 조병석기자

 

중앙 정부와 인천시 등이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속도(경기일보 지난 1월26일자 3면)를 내는 가운데, 상부공간을 공원·도로 등으로 만들기 위한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비상이다. 현재 정부가 지하화 사업비만 부담할 뿐, 최대 8천억원에 이르는 상부공간 사업비는 고스란히 인천시 등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민간 개발로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총 1조7천억원을 투입, 오는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신월IC까지 약 17㎞를 4~6차로의 지하도로로 만든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하고속도로 상부공간은 시내 대중교통 등이 오가는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여유 공간에는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지역을 남북으로 나누고 도시 발전을 방해한 만큼, 상부공간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상부공간에 철거 등을 위한 일부 비용만 투입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는 전액 국비를 투입한다”며 “지하화를 마무리하면 상부공간은 인천시에 이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인천시가 공원과 도로 등을 만들면 된다”며 “사업비는 전액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 상부공간에 공원·도로 등을 만드는 사업비는 최대 8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주안산단고가교~서인천IC까지 4.53㎞ 구간의 상부공간에 공원·도로를 만드는데 2천2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민간에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 훼손은 물론 누더기 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개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피해를 본 일대 주민들에게 혜택을 온전히 돌려주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공원 조성 비용 등의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상부공간이 지나는 경기도(부천시) 등과 함께 국비 확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핵심은 상부공간의 활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상부공간 활용 방안이 없어 사업비 조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