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저출생 TF’ 발족… ‘인구절벽’ 예방정책 발굴

‘인구톡톡위원회’ 한계성 따라
신혼부부 주거·워라밸·돌봄 등
전방위 대응 ‘컨트롤 타워’ 설치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6일 인구·저출생 TF를 발족한 뒤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인구·저출생 문제 심화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각계 도민으로 구성된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를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합계 출산 하락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면서 전 실·국에 걸친 즉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는 6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과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저출생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불안 해소 ▲워라밸 기업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 ▲돌봄의 국가 책임제 ▲인구 인지적 관점의 도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적시성 있는 인구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정 전반에서 발굴·운영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보건건강국 ▲복지국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등 관련 실·국이 모두 참여한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각계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 보조에 나선다.

그간 도는 인구톡톡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신혼부부, 청년 등의 건의 및 제언을 취합하고 실·국별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저출생·인구 문제 대응에 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향후 합계 출산율이 0.7명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저출생 대응이 사회 전반의 선결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신속한 ‘탑다운(Top-Down)’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월 1회 정기 회의와 격주의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단장은 “TF는 공공기관의 정책 개발과 함께 도민 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인구톡톡위원회와의 연계를 넘어 시·군과 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TF 구성원 모두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주체라고 인식하고 주도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정책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