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대 정원 확대’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도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오늘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이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한 조치는 결국 서울공대에 가려는 학생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재탕인데 실제 신청률과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다”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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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