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10명 중 6명 “올해나 내년 등록금 인상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교협은 정부에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폐지, 소규모 대학 국가적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뉴스1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6명은 올해나 내년 이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입 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총장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4학년도(올해)에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응답이 20.6%(21명)로 나타났다. “내년(2025학년도) 이후 인상을 계획하는 중”이라는 응답도 40.2%(41명)에 달했다. 전체의 60% 이상 올해나 내년 이후 등록금 인상을 생각 중인 셈이다.

‘인상 계획이 없다’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7.4%(28명) 5.9%(6명)였다. 정부는 2009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상을 속속 단행 중이다.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을 최종 결정한 건 경성대(5.9%), 계명대(4.9%) 조선대(4.9%) 등이다. 동아대는 작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3.95% 인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2학기부터 5.5% 올리기로 했다. 동아대는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에도 우리 대학 연간 등록금은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이하”라고 했다.

‘폐교 우려’도 컸다. ‘10년 내 몇 곳이 문 닫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21개 이상 폐교할 것’이라고 답한 총장은 70.6%에 달했다. 다른 대학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총장도 57.8%(59명)였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선발(전공·계열 구분없이 학생을 뽑고 1학년 마친 뒤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것)’ 확대 취지에 대해서는 59.8%(61명)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무전공 선발 확대를 ‘2025학년도 이후 하겠다’고 한 총장도 41.2%(42명)였다.

정부 교육개혁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항목엔 ‘B’라고 답한 총장이 33.3%(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평가는 대학 소재지에 따라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 20명 중 11명(55%)가 A(5%)나 B(50%)를 줬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총장 64명 중 39명(60.9%)가 C~E 학점을 줬다. C~E 학점을 준 총장들은 “교육 규제 철폐 등은 좋은 방향이지만 등록금 동결 문제가 크다” “사학구조개선법 등을 통해 통폐합 등을 지원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