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자국 이익 앞에 빛바래진 자유무역

[서울경제]

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농업 종사자들이 마스트리흐트와 리에주 지역을 가로지르는 네덜란드-벨기에 간 고속도로 출구 부문을 막으며 길을 따라 방화했다. 농업용 차량들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시위를 벌였다. 앞서 프랑스 농민들도 2주간 트랙터로 도로를 봉쇄하고 시위에 나섰다. 농민 시위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돼 독일과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들이 도로로 나온 것은 농업 분야 관련 EU 규제에 대한 반발이다.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살충제 사용 금지 등의 환경 관련 규제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수입 농산물을 상대로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논리다. 결국 EU는 “무역 협정을 맺을 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겠다”며 다른 나라와 무역할 때 EU 농민들의 합벅적 이익을 지키겠다며 달랬다.

유럽 내 농민시위에서 보듯 세계경제의 큰 흐름과 축이 기존 판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양상이다. ‘지구촌 사회’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각자도생의 ‘초세계화의 종말’ 시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근간에는 불평등이 자리한다. 자유로운 무역이 오히려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다.

지난달 미국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자유무역을 지적하면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원한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60% 이상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 조사에 나섰다.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산 부품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리튬과 석유 등 주요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필수 광물의 자유로운 수출을 규제하며 자원 보안 강화의 벽을 높였다. 미래 먹거리로 인식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글로벌 경제의 지정학적 분열은 소규모 개방 시장경제가 주를 이루는 아시아 국가들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힌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원도 부족하다. 다양한 국가와의 공급망 연계를 늘리면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