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

금융위 측 “유관기관과 추진상황 지속 점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3월에 실행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약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서민·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