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제자리…근로시간·계속고용 '산 넘어 산'

문세영 기자 2024. 2.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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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년 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근로시간과 계속고용과 같은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노사정 시각차가 적잖은 만큼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문세영 기자, 노사정 대화 현 정부 들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한 오찬에서 "노사 문제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지속 가능성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화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는데요.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공감대를 찾은 뒤 11월 복귀하며 물꼬가 트였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죠? 

[기자] 

노사정은 본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노동시장 등 3대 의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정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의 경우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또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는 정년 65세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오늘(6일) 안전 조율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 있었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 노정돼 있을 것입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이 위기라는데 뜻을 모으긴 했지만 지난 2015년에 이뤄졌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합의에 이르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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