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료계 분위기 심상찮다…정부 "단호하게 조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협희가 총파업 등을 거론하며 강한 반발에 나서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만약 (의료계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이다.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밝혀지자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집행부 총사퇴 결의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의거해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