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2천 명 증가…“35년까지 의사 1만 명 확충”

김우준 2024. 2.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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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억나시나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장기파업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 의사들의 요구로 단계적으로 줄어든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으로 동결됐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현재 의사 인구는 천 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전체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에 불과한데요.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년 만의 증원입니다.

의사단체는 집단 휴진 등 행동을 통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원보다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06년부터 3,058명 수준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이란 추산을 근거로 10년간 인력 1만 명 추가 확보를 위해 증원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우선 배정합니다.

구체적 수치는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대대적 증원 규모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필수 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수가 불균형, 사법적 부담 등의 영향이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현 집행부가 총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오늘 오전 :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파업 대신 국민과 환자 옆에 있어 달라고 거듭 촉구하며, 다만 불법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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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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