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에 野 "우선 환영…공공·필수·지역의료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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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0.

정부가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환영한다"면서도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고 6일 밝혔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필수·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작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정부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의료 문제를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다"라며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