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의 종말' 가능할까?

[앵커]

"전세는 은행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젠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뀔 필요가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주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뜻인데요.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죠.

정말 전세의 종말이 올 수 있을까요?

현실 가능성을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세 제도는 1960~1970년대 주택 부족 현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방 한 칸을 세를 줬던 '셋방살이'가 원조입니다.

집을 살 여유는 부족하고, 월세를 내는 것은 부담인 서민들에게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중간 사다리였습니다.

전세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유지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집값 하락기엔 종말론과 부활을 오갔습니다.

사실상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역전세'가 등장하면서입니다.

그리고 최근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세 종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세 공급자 입장에선 금리가 낮아질수록 덜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시장의 소멸은 당장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뿌리깊게 정착하고 있는 전세제도, 전세가 갖고 있는 인센티브가 월세보다도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지난 2016년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잔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집주인이 꺼려 단 한 건의 이용자도 나타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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